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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진행 경과를 공유해 드립니다.

작성자
alteogen
작성일
2023-03-22 23:38
주주 여러분께,

당사는 2023년 2월 28일 기준으로, 주주 19인으로 구성된 채권자들이 접수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23 카합 50076)" 신청 내용을 당일 DART(전자공시시스템) 에 공지하였습니다. 인터넷에서도 법원 사건검색이 가능하므로 첨부와 같이 진행 현황 파일을 공유해 드립니다.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한 진행 경과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채권자들의 일방적인 자기 주장보다는 현재의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파악하시고 사실적인 내용을 주주 여러분 모두가 인지하실 수 있도록 공지해 드리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과 함께 다른 주주 분들에게도 알려 드려야하는 도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먼저, 주주 19인의 채권자들이 접수한 가처분 신청 내용 중에서 신청 취지와 신청 이유를 초록 하였습니다.

1. 가처분 신청 취지





2. 가처분 신청 이유



3. 관련 법령 등 (주주명부 열람 및 주주명부 기재사항)





상기 가처분 신청에 대해 당사는 첨부해 드린 파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듯이 변호사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가처분 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심문기일(2023년 3월 15일)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심문기일이 당초 2023년 3월 29일에서 2주일이나 앞당겨진 관계로 변호사의 답변서 제출은 늦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판사의 최종 결정문은 2023년 3월 22일 경에 발송될 것이라고 하면서 심리는 종결되었습니다.

이에 최종 결정문은 2023년 3월 22일 에 채권자 측 변호사에게는 송달되었으나 당사 변호사에게는 아직까지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당사로서는 판사의 결정 내용을 확인할 수 없기에 그 결과 또한 DART에 공시할 수 없습니다. 당사 변호사가 최종 결정문을 수신하게 되면 즉시 그 결정 사항에 대해 DART 에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권자 측 변호인 측에서 당사 변호사에게 최종 결정문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주었습니다.

1. 판결 내용 (19인의 채권자 가처분 신청에 대한)







주주명부 열람권은 상법에서도 보장된 내용이기에 주주 분들께서 요청하시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회사에서는 상응하는 조치를 하게 됩니다. 상기 최종 판결 결과와 같이 당사는 명의개서대리인 계약이 체결된 하나은행으로 부터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실질 주주명부 엑셀 파일을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당사 변호사를 통해 채권자 변호인에게 채권자 분들이 회사에 방문하게 되면 외부인의 회사 내부 출입이 원활하지 않고 연구원들이 업무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 변호사와 당사 변호사는 주주명부 열람 청구가 가능한 채권자가 회사를 방문하는 대신 명의개서대리인으로 부터 수령한 엑셀 파일을 전달해 주는 것으로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법 352조 및 판결문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는 내용은 삭제한 후에 채권자 측 변호사에게 당사 변호사를 통해 2023년 3월 22일 19시 35분 경에 주주명부 파일을 전달한 사실을 통지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기 적시된 채권자 분들께서 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주주명부 열람을 요청할 경우, 당사는 회사 정문에서 주주명부 열람을 요청하시는 주주 분들의 신분 확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본인이 직접 내방하실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대리인을 통해 열람을 요청 하시려면 정식으로 발부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시어 직원에게 제출하신 후 신분 확인 절차가 완료되면 주주명부 열람이 가능한 접견실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신청 취지와 신청 이유를 근거로 판사의 판결문에는 주주명부 열람에 대한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3년 3월 23일(목), 3월 24일(금), 3월 27일(월), 3월 28일(화) 오전 9시 ~ 오후 6시

상기 진행 상황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당사 '주주권익위원회' 직통 전화인 042-384-8777 로 전화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